괴롭힘 조사 · 2026. 11. 10.
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는 누가 하나
결론
대표가 직접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거
-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행위자로 신고된 사람이 스스로 조사하면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2026년 7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를 조사에서 빼도록 권고합니다.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와 판단 근거 설명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은 노동청 감독관이 먼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1호).
회사라면
- 신고 접수와 관리를 대표와 분리된 담당자가 맡게 합니다.
- 조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 조사 기간에는 신고인 의사를 물어 근무 장소 변경 같은 보호조치를 합니다.
-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합니다.
근로자라면
- 회사 안에 믿고 맡길 조사 주체가 없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날짜, 장소, 들은 말과 행동을 그때그때 적어 둡니다.
- 메신저, 이메일, 녹음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해움은 대표·임원이 신고된 사건의 외부 조사를 맡습니다. 회사가 의뢰해도 결론은 사실이 정합니다.
괴롭힘 조사 보기 →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인사이트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