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의뢰한 조사여도,
결론은 사실이 정합니다.

대표나 임원이 신고된 경우

2026년 7월 개정된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에서 빠지도록 권고합니다.

사내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를 맡을 사람이 없거나, 조사자와 당사자가 얽혀 있으면 결론보다 절차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한 경우

개선지도 뒤 재조사는 절차와 판단 근거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 명이 신고했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당사자가 많거나 괴롭힘과 성희롱이 함께 걸린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조사 순서와 범위를 먼저 정하고, 분리와 비밀 유지로 2차 피해를 막습니다.

노동청 개선지도 이후 재조사

처음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기존 조사에 대해 개선지도를 받은 사건을 외부 조사로 다시 맡았습니다. 진술과 자료를 처음부터 검토해 행위마다 판단했습니다.

신고 사건 조사

업무상 적정 범위였는지 따졌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 진술, 회의 자료를 검토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행위마다 판단했습니다.

조사해 온 사업장

제조·공공기관·재단·사회복지

징계 절차 자문

조사 결과에 맞는 징계 수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절차가 틀리면 결론이 맞아도 다툼이 남습니다. 김명중 대표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대리인으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징계 사건을 많이 다뤄 왔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관리자와 구성원 교육을 합니다. 김명중 대표는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예방교육 전문강사이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규정 정비

취업규칙의 괴롭힘 예방·조치 규정과 신고 절차를 사업장에 맞게 고칩니다.

1만 6,373건

2025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2021년 7,774건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 개정.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 배제를 권고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와 판단 근거 설명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표가 신고되면 누가 조사하나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인이 맡는 것이 맞습니다. 개정된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에서 빠지도록 권고합니다.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당사자와 참고인 수, 증거 양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일정을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