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양쪽을 대리해 본 경험으로,
상대의 논리부터 준비합니다.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진정까지.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화해가 나은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날짜가 걸린 사건은 상담 때 기한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맡는 사건
회사라면
-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답변서와 심문회의 대응
- 징계 전 절차 점검: 사유,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서면 통지
- 근로감독·노동청 진정 대응
-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사건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결론이 맞아도 절차에서 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근로자라면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청구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 업무상 재해는 산재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해고 통지를 받은 직후에 상담하시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맡기 전에 이해충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움의 기준 보기 →
사건을 준비하는 방식
01
상대의 논리부터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를 모두 대리해 봤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주장할지 먼저 정리하고 반박을 준비합니다.
02
기록으로 다툽니다
심문회의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징계 서류, 근무기록, 메신저를 시간순 경위표로 정리합니다.
03
화해가 나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판정까지 가는 것이 이익인지, 화해가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조정위원으로 분쟁을 조정해 온 경험을 씁니다.
04
판정 뒤까지 봅니다
구제명령 이행, 복직 뒤 인사, 같은 다툼을 막는 규정 정비까지 안내합니다.
징계·해고 사건을 다뤄 온 자리
김명중 대표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대리인으로,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외부위원으로 징계 사건을 많이 다뤄 왔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경력
권리구제 사건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사용자·근로자 양측
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공공기관 징계 심의
형사·민사 조정위원
인천지방공소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9만 곳 → 14만 곳
정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6년 9만 곳, 2027년 14만 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약 세 배입니다.
최대 3배 배상
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의·장기 임금체불은 체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습체불 제재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독을 받기 전에 「해움 기준진단표」로 먼저 점검해 두세요. 고칠 것부터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노무관리 진단 알아보기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지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을 넓히는 법안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2026년 11월 기준).
권고사직도 다툴 수 있나요?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사실상 강요되었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중에 화해할 수 있나요?
네.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에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성립한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해고·징계 통지서나 진정서를 받은 날짜를 알려 주시면 기한과 대응 순서를 먼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