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 2026. 11. 10.
개정 산안법 과징금,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결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니, 지금 위험성평가와 도급 작업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6년 10월 27일 공포됐고 2027년 4월 28일 시행됩니다. 시행 뒤 발생한 사망부터 적용합니다.
-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의2).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5%가 30억 원에 못 미치면 3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합니다.
-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 기업 규모,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조, 2027년 4월 28일 시행).
회사라면
- 위험성평가를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업 기준으로 다시 합니다.
- 하청 작업까지 포함해 도급인 안전조치를 점검합니다.
-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할지 정해 둡니다.
- 재발 방지 노력은 과징금 산정 요소입니다. 개선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자라면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하다고 본 이유와 상황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글은 작성일 기준 법령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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