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업무상 질병
누가 의뢰하든,
결론은 판정 기준이 정합니다.
재해자와 유족에게는 신청부터 불복까지 입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재가 난 뒤 해야 할 일을 안내합니다. 될 일과 어려운 일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산재를 다룹니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유형마다 입증할 것이 다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병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발병 전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기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입증 핵심 · 발병 전 12주 근로시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업무 중 겪은 사건 뒤의 우울·적응장애 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입증 핵심 ·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
업무상 사고
작업 중 사고와 출퇴근 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를 함께 봅니다.
입증 핵심 ·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소음성 난청·근골격계 질병
소음 작업, 반복 작업,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정리합니다.
입증 핵심 · 작업 이력과 노출 기간
과로 산재,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뇌·심장 질병은 고용노동부 고시(제2026-14호)가 정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해움은 이 기준을 그대로 옮긴 판정검토표로 근무기록을 계산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한랭·온도 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휴게시간을 뺀 시간에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최종 판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시간 밖의 사정까지 함께 보고 내립니다.
재해자·유족이 맡기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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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과 사전 검토
어떤 일을 했고 언제 아팠는지 듣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낮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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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 자료 모으기
출퇴근 기록, 메신저·이메일 시각, 진료기록처럼 업무와 질병을 잇는 자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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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와 의견서
요양급여·유족급여 신청서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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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와 심의 대응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함께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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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승인이면 불복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사업주라면 챙길 일
산재가 나면 회사가 할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면 과태료나 처벌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자가 생기면 1개월 안에 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산재를 숨기지 않기
산재를 숨기거나 숨기도록 시키면 처벌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공상으로 처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단에 사실대로 의견 제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 근무기록과 업무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냅니다.
재발 방지
사고 원인을 확인해 위험성평가를 다시 하고 안전조치를 보완합니다.
위험성평가 전문가·산업안전기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산재 신청에 사업주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재해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업무상 질병은 공단 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7년 말까지 12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때 있으면 좋은 자료
- 진단서, 진료기록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출입기록, 교통카드, 업무 메신저·이메일 시각
- 근무표, 교대표, 업무일지
- 사고라면 현장 사진과 목격한 동료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모을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프셨나요
일하신 곳과 업무, 아프거나 다친 때를 알려 주시면 인정 가능성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진단명이나 진료 내용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