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의제가 아니라 원청이 실제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