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되면 조사는 누가 하나
대표가 직접 조사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노동청 감독관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움 인사이트
개정 산안법 과징금,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최근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니, 지금 위험성평가와 도급 작업 안전조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청이 하청노조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에서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의제가 아니라 원청이 실제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상입니다.